소상공인지원 6월 지선 전 집행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기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이 추진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납세자라면 세금포인트 혜택 주목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만료되는 5월 9일 이전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이 어렵다는 점도 인수위에 전달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50조원을 집행할 수 있도록 기재부가 예산 편성 시기를 국회에 맞추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보완안을 만들면 기재부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국회에 제출해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한다. 현 정부에서도 명확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 제도 개선 방안,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선발만 되면 로또 당첨과 같은 정부지원사업 알아보자.

 

결국 50조원 집행시기는 5월 말이 돼야 하고, 기재부 간 논의를 거쳐 1, 2주차가 미뤄지면 5월 말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